반지하 이주지원 정리 — 대출·월세·이사비 무엇을 신청하나
📌 3줄 요약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옮기려고 알아보면 제도 이름이 여러 개 나옵니다. 이주지원 대출, 특정바우처, 주거상향지원, 이사비 지원. 같은 것을 다르게 부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창구도 다르고 신청 시기도 다릅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세 갈래입니다
먼저 갈래를 나눠야 합니다. 셋을 한 제도로 알고 창구 하나만 가면 나머지를 놓칩니다.
- 보증금 —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새집 보증금을 빌립니다. 은행에서 실행합니다.
- 월세 —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흔히 반지하 특정바우처라고 부릅니다. 자치구에서 접수합니다.
- 이사비 — 주거상향지원의 이주·정착 지원 항목입니다. 이주가 끝난 뒤 영수증을 갖춰 따로 신청합니다.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도 은행이 월세 바우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바우처를 신청해도 이사비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셋은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하나를 받았다고 나머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국토부 대출입니다
새집 보증금을 마련하는 쪽이 이 대출입니다. 조건의 뼈대는 네 가지입니다.
- 금리 — 5천만원까지 0%, 그 위로는 연 1.2~1.8%
- 한도 — 민간임대주택 기준 최대 1억원
- 기간 — 최초 2년, 연장해서 최장 10년
- 대상 —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소득과 자산도 봅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통계 평균값을 따라가므로 해마다 바뀝니다.
대출 자체의 조건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 총정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갈래를 나누는 데까지만 적습니다.
월세는 서울시 바우처입니다
여기가 많이 빠지는 자리입니다. 대출만 알아보고 월세 지원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뼈대는 세 줄입니다.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집
-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이 해마다 내는 기준 소득) 100% 이하
- 2022. 8. 9. 당시 반지하에 살고 있었고, 8. 10. 이후 지상층으로 옮긴 가구
2026년 소득 기준은 1인가구 381.3만원입니다. 가구원이 늘면 기준 금액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예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한 경우 이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보증금 대출과 월세 바우처는 같이 받을 수 있고, 대출을 받았다면 바우처의 소득 문턱이 사라집니다.
바우처에서 걸리기 쉬운 자리
받을 수 있는 금액부터 봅니다. 월 20만원, 최장 72개월입니다. 끝까지 받으면 1,440만원입니다.
기간은 처음 나올 때보다 늘었습니다. 2022년 안내는 2년이었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옛 글에는 아직 2년으로 적힌 것이 많습니다. 기간을 옛 숫자로 알고 있으면 연장 신청을 안 하게 됩니다.
제외 대상도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자가 소유자
-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로 이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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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 반지하로 새로 들어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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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줄을 눈여겨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상층이 아니라 고시원이나 옥탑방으로 옮기면 이 지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반지하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지상층 주택으로 옮겨야 합니다.
서류에서도 걸립니다. 지상층으로 옮길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받아두는 날짜 도장)가 필수입니다. 반지하 살던 집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어도 되지만, 그때는 전입신고 내역이나 월세 이체 내역으로 실거주를 따집니다. 재임차(전대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사비는 또 다른 신청입니다
세 번째 갈래입니다. 이사비와 생필품비로 최대 40만원, 전입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이것도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영수증을 갖춰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대출 실행일에 같이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영수증이 인정되는지, 서류 이름이 무엇인지는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에 적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민간임대로 옮기는 사람의 세 갈래입니다. 셋 다 창구가 다르니 이사 날짜를 잡기 전에 하나씩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공임대로 가는 갈래도 있습니다
민간임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거상향지원에는 매입임대·전세임대로 옮기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이쪽은 대출이 아니라 임대주택 입주입니다. 소득 기준도 다릅니다. 1인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를 적용하고, 가구원 수가 늘면 기준 비율이 내려갑니다.
절차도 다릅니다.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자치구가 소득·자산을 조사해 선정하고, 매입임대는 SH·LH가 주택을 매칭합니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사람이 직접 집을 찾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서울시 월세 바우처의 제외 대상입니다. 임대료 자체가 낮은 주택으로 옮기는 것이니 월세 지원을 겹쳐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갈래는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임대주택 물량을 기다릴 수 있는지, 원하는 동네에 집이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것
대출과 월세 바우처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안내는 대출 실행자에게 바우처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두 사업을 같이 쓰는 것을 전제로 한 문장입니다. 다만 대상 판정은 자치구가 하니 신청 전에 관할 자치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이 아닌 곳도 월 20만원을 주나요? 월세 바우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은 사업이 없거나 금액과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대출은 국토부 사업이라 지역을 가리지 않지만, 월세 지원은 사는 지역의 안내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지하에서 고시원을 거쳐 지상층으로 갔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외 대상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로 이주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상층 주택에 자리를 잡은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안내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로였다면 신청 전에 자치구에 사정을 그대로 설명하고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셋의 시점이 다릅니다. 대출은 새집 계약 뒤 잔금 전에, 이사비는 전입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바우처는 지상층으로 옮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입니다. 순서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은 이사비입니다.
바우처는 한 번 받으면 계속 나오나요? 지원 기간은 2년 단위이고, 연장할 때 요건을 다시 봅니다. 최장 72개월까지입니다. 처음 승인만 받고 연장 신청을 잊는 경우가 있으니 기한을 기억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것도 궁금하시다면
확인일 2026-08-24 —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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